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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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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삼일 2 새날로 1 동헌 1 충정 1 시민 1 신우 1 인의 1 로고스 1 이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송해익 2 이명웅 2 조민현 2 장종오 2 서정석 2 윤병구 1 김송이 1 김영두 1 김영준 1 길진오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374]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5년

8. 대전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4년

9.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임금][공2013상,756]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공2009하,1595]
   임금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2004년

15.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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